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0. 9. 17.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7.

라. 상정일자 : 2020. 9. 17.(제26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주택녹지국장 최 도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송도2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라 2020. 7. 1.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서

❍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임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송도2 근린공원은 2020. 2. 26.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0. 3. 24.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 체결, 2020. 6. 1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특례사업 절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송도2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2-6번지 일원

❍ 면    적: 60,000㎡

- 공원시설 42,067㎡(70.1%), 비공원시설 17,933㎡(29.9%)

❍ 사업기간: 2016년 10월 ∼ 2023년 12월

❍ 사 업 비: 1,565.8억 원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청취 안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소재의 ‘검단16호 근린공원’과 연수구 옥련동 소재의 ‘송도2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 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

❍‘검단16호 및 송도2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 12.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잔여 면적에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 조성된 공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음

❍ 특히,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직접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되어 훼손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 내 농작물 경작, 폐자재 적치, 묘지 등의 용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원 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사업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간 무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토지,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보상절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서가 사업계획 검토와 절차이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등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일관된 방침 아래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특례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하고, 30% 이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후 사업에 대한 정산이 없는가?

⇒ (주택녹지국장)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음. 면밀히 따지기 위해 관련 용역을 하는 등의 추가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시 공원 예정지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기업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임. 시행사가 분양가를 계속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시에서 이익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주택녹지국장)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는 없음

❍ 분양가를 한 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나? 예를 들어 검단에서 1,1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시행사 쪽에선 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챙기는 것이 아닌지?

⇒ (주택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임. 분양가 차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공원시설에 재투자 하는 등으로 해야 함

❍ 검단16호 근린공원 관련 검단16파크 주식회사 기업 참여는 어떻게 되는지?

⇒ (주택녹지국장) 원광건설과 도담E&C가 50:50 참여하였음.

❍ 장기미집행 7.1. 일몰제 해제공원은 몇 개나 되는지?

⇒ (주택녹지국장) 총 48개소가 대상이었으며, 9개소는 국공립지로 유지를 시켰고, 35개소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4개소에 대해선 민간투자로 가고 있음. 연희공원은 혼합된 형태임

❍ 이번 검단16호, 송도2 외에 민간 공모사업이 있는가?

⇒ (주택녹지국장) 제안이 확정된 것은 없고, 들어와 있는 것은 있음. 보안사항이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함

❍ 48개소 중에 특례사업은 올해 4군데인지?

⇒ (주택녹지국장) 그렇다

❍ 시가 매입하거나 도시공원으로 할 곳이 몇 군데인가?

⇒ (주택녹지국장) 9개소이며, 그렇기에 유예시킨 것임.

❍ 그럼 35군데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인가?

⇒ (주택녹지국장) 그렇다.

❍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민원과, 농사 등으로 20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도 있음. 보상 등에 대한 절차를 잘 해주어야 함. 사업부지 30%를 개발함에 있어서 제일 땅이 유리한 쪽으로 개발하지 않나?

⇒ (주택녹지국장) 자연환경, 도로 등을 같이 살펴봄

❍ 기존의 주거시설(아파트)과 충돌함. 아파트 정원처럼 사용하던 부지들이 변경되는 것이니 주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 (주택녹지국장) 충분히 소통하겠음

❍ 특례사업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람. 35개소도 연차적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람

⇒ (주택녹지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872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송도2 근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라 2020.7.1.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서

○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임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2020. 2. 26.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0. 3. 24.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 체결, 2020. 6. 1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특례사업 절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송도2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2-6번지 일원

○ 면    적: 60,000㎡

- 공원시설 42,067㎡(70.1%), 비공원시설 17,933㎡(29.9%)

○ 사업기간: 2016년 10월 ∼ 2023년 12월

○ 사 업 비: 1,565.8억 원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3. 추진경위

○ 2016.10.04.: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제1336호)

○ 2017.05.2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제699호)

○ 2019.05.04.: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 2019.07.2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19.12.09.: 경관위원회 자문

○ 2020.02.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2020.03.24.: 협약 체결(인천광역시 연수구ㆍ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 2020.03.27.: 보상비 현금 예치(177.7억 원)

○ 2020.04.06.: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제117호)

○ 2020.04.06.: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123호)

○ 2020.06.08.: 보상계획 공고(연수구 공고 제788호)

○ 2020.06.15.: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3호)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 계		17,933	-	17,93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	증) 17,919	17,93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919	감) 17,91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연수구 옥련동 산22-6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7,919	250% 이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 부지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5. 향후 추진계획

○ 2020.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특례사업 절차도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1부.

4. 종합계획도 1부.  끝.

[붙임 1]

특례사업 절차도

[붙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붙임 4]

종합계획도

숲 만들기-1	숲 만들기-2	숲 즐기기	숲 배우기
자연형 폭포 전통정자 잔디마당 화계	솔밭광장 산책로 도토리 놀이터 잔디광장	소풍마당 조망정자 산마루 쉼터 여유마당 숲속 산책로	약 초원 전망데크 야생초 화원 억새동산 진달래동산